국정수습따라 안정감 줄수도…野 '김병준 카드' 반발 변수
朴대통령 외교·안보 권한행사 계속, 대북기조 변화없을듯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빚어진 위기탈출 카드의 하나로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에 내정함으로써 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에 미칠 함의가 주목된다.

총리 내정은 이번 파문으로 계속되고 있는 국정공백 사태에 대한 수습책의 하나로 제시됐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소나마 안정감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최순실씨 파문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북핵 대응은 물론,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돼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라"는 지시 전문을 재외공관에 보낸 것도 이 같은 현실적 우려를 의식한 조치였다.

청와대는 이날 김 총리 내정자가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추천했다고 밝혀 김 내정자의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리 내정자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으로 큰 내상을 입은 박 대통령이 김 총리 내정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할지, 또 김 내정자가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장악하느냐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리 내정자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국 수습이 아니라 정국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밝히는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지속되고,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핵심이슈인 북핵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압박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태수습을 위해 국내 정치에서는 다소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오더라도 북핵 대응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등 우방국이 독자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등 국제적이 흐름도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총리 내정자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 대북 기조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으나 정책기조 변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