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연료비 하락 이익으로 한전 임직원·주주 '돈잔치'"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부동의" 올 겨울전 개편안 마련 입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여름 서민의 원성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들의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은 누진제 때문에 겨울에도 전기료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의 월 300㎾h 초과 사용 가구수 통계가 각각 다른 등 자료 공조도 되지 않는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전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원유·유연탄 등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영업이익률은 10.7%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발전연료 가격의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전력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73년 제정된 누진제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트렌드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한전은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누진제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비 트렌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누진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2014년 2조5천427억원에서 2015년 2조5천301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했지만 전기요금은 2014년 4천689억원에서 4천806억원으로 117억원 증가했다"며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금년 겨울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