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배제·재벌총수는 이재현 뿐…"서민, 희망 갖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엄격한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에 예상대로 정치인은 없었고, 경제인도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세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제인도 작년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모두 14명이 포함됐으나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 뿐이었다.

지난해 사면·복권의 특혜를 누린 재계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계형 사범 사면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절 특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박 대통령과 여당 의원단 오찬에서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한데 대한 화답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번 사면은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된 만큼 예년보다 많은 기업인이 구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 통합의 차원에서 야당 또는 비박(비박근혜)계 인사 중 일부가 정치인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투병 중인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말 가석방되는 등 주요 경제인들의 동향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여름휴가 직후인 8월 초 들어 '정치인 배제, 기업인 최소화'라는 사면 원칙이 윤곽을 잡았고, 실제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의결한 대상자 명단에서 정치인은 모두 빠지고 재벌 총수도 이 회장 한 명만 포함됐다.

이정현 신임 대표가 11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막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사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대신 박 대통령은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이번에 사면받은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살리기 역할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들에게는 경제살리기를, 서민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희망의 전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