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청년수당 대신 일자리 만드는 데 써야"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법정소송 대신 대화라는 카드를 커내들었지만 복지부는 다시 반대입장을 보이며 입장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급과 관련, "서울시는 90억원씩 내년까지 총 270억 쓰겠다는 건데,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면서 "이걸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면서 "청년수당 지급은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년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활동을 전제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나아가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 9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민간 컨소시엄에 사업비로 위탁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년수당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초 모든 정부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다"면서 "복지부도 청년고용을 위해 사업을 하느라 복지공무원을 4천명 이상 채용하는 등 전 부처를 통틀어 고용 숫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하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던 박 시장은 입장을 바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