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원 통과된 법안과 병합 거쳐야…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국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자체 수립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실시된 표결에서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7명, 공화당에서 6명이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에 국방관련 지출의 근거가 되는 이 법안에는 6천20억 달러(약 71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담겼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하원 제정 법안에서처럼 상원 법안에도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폐쇄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직원 수를 150명으로 제한한다는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대신, 군내 성범죄를 특별 군검찰이 다루도록 하자는 내용은 제외됐다.

테드 크루즈(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여성에 대한 징병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통과된 법안에 대한 병합 작업을 거쳐 201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완성된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의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고, 하원의 국방예산안이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늘리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해 만들어졌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우는 거부 명분이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의원이 너무 많았다"며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다룰 때에는 모든 의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