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1회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행자부 제공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17일 부산에서 열린 제1회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행자부 제공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습니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통해 부산에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서병수 부산시장)

정부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잡았다. 행정자치부는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BCC)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홍윤식 장관과 서병수 시장이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정책 및 규제개혁 사례가 소개됐다. 서 시장은 적극적인 유권 해석으로 S&T모티브를 유치한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업체 S&T모티브의 양산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S&T모티브가 이전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당초 신·증축 행위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50여명의 부산시 공무원이 숙고 끝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을 기존 공장의 ‘개축’으로 해석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서 시장은 기업 애로 해소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사전 면책 감사제까지 제시하며 기업 유치를 독려했다. S&T모티브 이전으로 새로 생겨난 일자리만 1040개다. 부산에선 1995년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 설립 이래 20년 만에 최대 규모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서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들은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해양관광 및 사물인터넷(loT)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격월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현장의 현안을 협의회를 통해 파악한 뒤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홍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