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개인과외 규제정책 촉구

학원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를 왜곡하는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불안감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하고 협회 산하 전국 11개 계열협의회와 16개 시도지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학원들이 자유학기제를 왜곡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영업마케팅을 학원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도 촉구했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를 택해 지필 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거나 '시험이 없을 때 공부를 더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해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학원계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자유학기제는 정부의 핵심 교육과제인 만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별로 조직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선전에 대해 자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연합회는 이 부총리에게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를 목표로 학원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대다수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법적 규제가 없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교육비 절감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사교육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