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올해 서울 시내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희망하우징) 111가구를 공급한다. 희망하우징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평균 8만~9만5000원에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구 자녀 등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재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과제로 임대차 2법 강화를 내세웠기 때문이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공개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세 계약 4년(2+2년)을 보장하고 전셋값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지만, 그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나 지난해 말부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개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정부가 공론화를 결정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 임대차 2법 개선 추진…상한 요율 10% 완화 검토국토연구원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임대차 2법 개선 방안에 대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중가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선안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임대차 특별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 △계약갱신권과 상한 요율(5%) 적용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 자율에 맡기는 방안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상한 요율을 10%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보증금 5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만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이 같이 발언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일대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을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이를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에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도입 목적이었던 가격 상승 억제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을 피해 수요가 몰리다 보니 인근에 있는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옆에 있는 신천동에 있는 단지가 한때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그동안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상 문제가 많은 규제를 해제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오 시장이 '재규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파장은 큽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는
'부의 이전'이 큰 관심사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으며, 이들이 전체 국가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나이가 60세를 훌쩍 넘기면서 보유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언제 물려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역사상 가장 큰 부의 물결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위대한 부의 이전'(The Great Wealth Transfer)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84조달러(약 12경 2000조원)가 X세대 및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위대한 부의 이전이 실현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나이 많은 베이비붐세대는 2025년 현재 70세이지만, 가장 어린 세대는 아직 사회보장 혜택도 청구할 수 없는 환갑(60세)입니다. 이들의 부가 빠르게 이전되리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미국 금융 기업 '찰스슈왑'은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찰스슈왑이 투자 가능 자산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High Net Worth Investor Survey)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45%는 "살아있는 동안 내 돈으로 즐기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전체 세대에서 같은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25%입니다. 밀레니얼(27~42세)은 15%, X세대(43~58세)는 불과 11%만이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밀레니얼세대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베이비부머는 부의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밀레니얼과 X세대는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부를 이전하겠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지만, 베이비부머는 사후에 부를 이전하겠다는 비중이 무려 81%에 이릅니다.베이비부머의 이런 태도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