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끝내 '불참' 선언…18년 역사 노사정위 다시 위기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불참을 선언하면 18년 역사를 가진 노사정위원회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된다.

노사정위가 출범한 것은 1998년 1월 5일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설치된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사정위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경영계에서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학계 전문가들은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민주노총도 출범 초기에는 노사정위에 참여했으나,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2월 탈퇴했다.

노사정위의 주된 역할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에서 노사정 합의로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대표적인 예다. 2009년 말에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여당이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까지 추진하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다만, 한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지 않고 '불참'을 선언하는 만큼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나 논의 중단 선언은 1998년 7월, 1999년 4월, 1999년 11월, 2000년 10월, 2005년 7월, 2009년 10월, 2010년 5월, 2013년 12월, 지난해 4월 등 9차례에 달한다.

대부분 탈퇴나 논의 중단 수개월 후에는 복귀했다.

노사정 관계자는 "'탈퇴'는 노사정위를 완전히 떠난다는 의미이지만 '불참'은 노사정위를 떠나지는 않고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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