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알선-사후관리' 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수요 반영해 직업훈련 과정 개편

정부의 구직자 취업지원 창구가 2017년까지 전국에 100곳 생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들이 100개가 넘는 취업지원 사업을 따로 운영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입장에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웠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 '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알선'으로 이어지는 정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구직자 등록을 하고 기초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결과 적절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하고 별도로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비용 보조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구직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 부처의 취업지원 사업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된다.

정부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구직자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여러 취업지원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해 구직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16개 부처가 117개의 취업지원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여성, 청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세분화된데다 부처별로 고용 정책도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조건의 구직자가 다른 지원을 받는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250% 미만인 중년 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경력단절여성 취업패키지' 지원을 받으면 훈련비 전액(자비 10만원)과 교통비가 월 5만원씩 나오지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Ⅱ'는 훈련비 200만원(자비 10만∼30만원)과 6개월 동안 매달 40만원의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지원 사업의 각종 수당을 같은 수준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훈련을 도입하는 등 직업훈련에 기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직업훈련 과정이 음식·미용 등 훈련 참가자가 선호하는 과정에 치중돼 산업계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 훈련과정은 경영회계, 음식, 미용숙박, 문화예술의 4대 분야에 42.5%가 쏠려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훈련 수요가 있다고 알려오면 민간 훈련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이 훈련생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이 운영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목적 이외의 참여자는 배제하고, 폴리텍 기능사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직 예정자 등이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도 바뀐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신규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별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청장년층도 지원대상에 들어가지만 이제 소득 수준, 실업 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장년 인턴취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은 고용 기관, 임금 수준 등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