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국회의 정부 행정 간섭이 3권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정작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을 간섭해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정부 정책이 잘되도록 박 대통령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