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 사령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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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尹 "어려운 분 더 효과적으로 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당초 계획됐던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은 상황이다 보니 합의문을 도출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종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 △향후 회동 필요성 △민생 중심 정책 추진 등에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공론화특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소 달랐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지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필요한 13조원의 재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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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약속한 협치 및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특히 의료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향후에도 회동을 이어가고 민생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 대통령은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바뀌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정치의 복원과 여야 협치 등이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라고 볼 때,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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