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사기한 늘일 생각 전혀없다…합의 안되면 단독처리"
野 "날치기 속내 드러내…예산심사 방해하면 국정 파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물밑 신경전과 수 싸움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헌법에 따른 처리 기한 준수의 전범을 확립하겠다는 여당과 정기국회 기간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최대한 정치적 성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야당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야 모두 최대한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물리적 시간 자체가 짧은데다 양측의 이견도 커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더욱 짧게 느껴진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야당이 된 이후 사실상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연계하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방식을 정기국회의 주 전략으로 사용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롭게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19일 "심사 기한의 예외 없는 준수"를 공식 방침으로 천명하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날치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여당의 시한 준수 방침을 미리 견제하고 나섰다.

여야 양측 모두 예산안 합의 실패에 대비, 사전 포석을 깔아놓음으로써 명분을 축적하는 작업에 일찌감치 착수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에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나갈 각오"라며 "여야가 합의해 심사 기한을 늘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만약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시 하루 동안 토론하는데, 이에 대비해 우리는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수정 동의안으로 만들어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하고 12월2일 곧바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날치기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12월9일까지 예결위 심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여당에 요구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예산 심사 지침에 유감과 경고를 보낸다"면서 "새누리당이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단독처리 방침을 세운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날치기로, 형식적인 법(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도로 예산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 파탄, 국민 저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며 정기국회 기간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