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킨텍스 신임 대표
임 대표는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산산업부 장관, 재경원 부총리, 경기지사를 지내고 경기일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본적이 경기 고양시인 임 대표는 경기지사 재직 중에 킨텍스를 고양시에 유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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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억 후원금은 넙죽 받더니…" 재일교포들 '울분'
“기념비 곳곳이 깨져 있는데, 몇 달 동안 방치 상태입니다. 재일동포 가족들이 종종 방문하곤 하던데….”(지역 주민 윤모씨)19일 오전 찾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회관 앞에 자리한 재일동포 기념비(사진)는 곳곳이 금 간 상태였고, 표면에도 깨진 자국이 뚜렷했다. 급히 이어 붙인 듯 접착제가 하얗게 들뜬 티도 났다.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모금 운동을 벌인 재일동포를 기리기 위해 2005년 건립된 ‘100억엔 성금 기념비’가 방치되고 있다. 기념비 건립 당시 정부는 “후원금을 주신 재외 동포들의 애국심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88올림픽 개최 17년 후인 2005년 세워졌다. 비석엔 성금을 후원한 재일동포 개인과 단체 이름이 새겨져 있다.이후 20여 년이 흐른 현재 기념비는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올림픽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번 해체한 뒤 재설치한 게 원인이다. 이동·보관 과정에서 6개 비석 중 2개에 큰 크랙이 생겼다. 작년 12월께 기념비를 다시 설치하면서 기존 순서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 배치됐다는 주장도 나온다.재일동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성금을 후원한 재단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식민지 백성이나 2등 국민으로 멸시받으며 살아왔던 재일동포들이 모국에서 세계적인 경사가 벌어진다고 하니 모두가 내 집 잔치로 여기고 후원한 것”이라며 “당시 동포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장소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재일동포들에게 88올림픽은 모국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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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시행사의 일감을 받아 건물을 짓는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공사 막판 추가 공사비를 앞세워 시행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사비를 거절할 경우 사업 자체가 멈추도록 소송까지 벌이면서 시행사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 절차를 통해 사업장이 시공사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가유지구 내 신축 물류센터(연면적 8만6164㎡·지하 1층~지상 4층)를 두고 시행사 고삼물류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간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부지를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고삼물류는 공매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져 항소한 상태다.두 회사의 다툼은 2022년 5월 시작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애초 계약한 공사비 939억원에 더해 264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고삼물류는 “예상되는 시행 이윤인 226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순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미뤄진 공사에 고삼물류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가 인허가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연된 것’이라고 맞받았고, 대주단의 채무를 인수(대위변제)하며 해당 사업장은 결국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시행사 측은 “감정평가액이 2000억원이 넘는 땅과 사업장을 결국 시공사가 1108억원에 샀다”며 “사업에 눈독을 들인 시공사가 일부러 공매로 넘어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손해를 메꾸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찰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시행사 씨유로지스와 시공사 한솔제지도 경기 이천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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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 앱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 앱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1심과 2심에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와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제3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2심)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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