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선언 "무능한 정부, 세월호 참사가 증명"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사진=서울대학교 /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하며, 무성의한 사태 해결 노력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유족 대신 조문객을 위로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와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정부의 구조 행위에 대하여 '살인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積弊)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현 정부는 복지는 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세월호 참사가 증명했다"면서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의 적폐나 일개 기업의 비리, 한낱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과 공약 위반, 그러한 사태를 낳은 자신들의 허물과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 이래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해가며 쌓고 있는 적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그동안 자행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언론 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