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우크라와 정치부문 협력협정 체결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위기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강도를 높인 2차 제재를 17일(현지시간) 단행했다.

미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등 정부 인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 러시아에 귀속하겠다고 결의했다.

◇EU·미국, 러시아 제재 강도 높여
EU 외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인 13명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인사 8명 등 21명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EU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동시에 EU는 친서방을 표방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와 정치부문부터 우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추후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인사 등 모두 11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조처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불법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권을 위반하는 러시아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림 자치공 사실상 '독립 선포'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이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 러시아에 귀속할 것을 결의했다.

크림 의회는 이 결의에서 자치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은 또한 크림 공화국 '국유화'의 일환으로 크림 반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공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원 대표단을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 귀속과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크림공화국 투표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며, 러시아 의회도 18일 중 크림 공화국 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인테르팍스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의회도 18일 오전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 지지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대비해 4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안드리 파루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위원장)는 예비군 4만명 가운데 2만명이 군대에 함께 배치되며 나머지 2만명은 신설된 '국가방위대'에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해결능력 '시험대'
EU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분열이 임박했는데도 EU의 대응은 여전히 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럽의 제재에 러시아가 보복으로 맞서면 당장 유럽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깊숙이 연결돼 유럽 경제에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EU는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6천여 개 기업이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독일이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 해법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면서 EU의 우크라이나 포용 전략이 성급했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EU 관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무리하게 우크라이나 편입을 추진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

(브뤼셀 송병승 특파원, 워싱턴 강의영 특파원, 런던 김태한 특파원 알마티 김현태 특파원)

(특파원 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