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관리 제도보완"·野 "玄경제팀 경질"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는 여야의 시각이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제도적 미비를 중점 지적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실언"이라며 오전과 오후에 각각 사과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하려면 최대 50개 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치 알몸으로 유리상자에 들어가서 몸을 보여줘야 하는 꼴"이라며 "정보유출 사고에 완전히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보호법 등을 통합한 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독당국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정부의 정보보호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정부는 그 책임을 인정하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주의·경고나 과태료만 물리다 보니 기업의 보안의식이 해이해진 결과"라며 "결국 정부의 실패에 따른 사태"라며 경제팀의 해임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의 감독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더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음먹고 대책을 확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기준 의원은 "IT강국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IT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나라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일텐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보니 이런 일 생겼고 대비도 미흡했던 만큼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