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세수 부족? 낭비부터 없애야

신원섭 < 산림청장 >

요즘 뉴스를 보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적으로는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개인 빚은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생산도 부진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부진, 집값 하락으로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부진 등으로 만성 세수 부족에 빠져 적자를 면키 어렵게 돼 있다. 대외의존 비중이 큰 한국은 세계 경기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미국 재정절벽 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고도성장세 둔화와 같은 커다란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은 안팎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앙과 지방 정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세수를 늘리기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도 철저히 막아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을 줄이는 한편 각종 사업을 점검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절약하고 절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사무실을 장시간 비울 때는 전등과 컴퓨터 끄기, 일회용 제품 사용 줄이기, 필요한 만큼만 인쇄하기, 성과 없는 각종 회의와 업무추진비 줄이기 등 관행적으로 해왔던 낭비 요인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눈사람을 만드는 눈덩이처럼 국가재정도 주변의 작은 낭비 요인을 찾아내 모으면 큰 재원이 될 것이다.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에 활용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원섭 < 산림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