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더 내는 근로자 비중, 정부 예상 13.2%보다 높다"
내년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비중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13.2%보다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전망도 당초 정부 계획보다 2조원가량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의 내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 계층’ 추계에 대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연봉 5500만원 이상이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2%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정부가 이 수치를 뽑아낸 2011년 근로소득에 비해 내년 근로자 임금은 15%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84만원인 반면 내년에는 327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자연스럽게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중도퇴사자나 신규입사자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정부 추계에선 연봉 3000만원 근로자로 계산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특히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은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약가계부에서 올해 말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14~2017년에 10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8조7000억원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