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충남 공주)은 이날 국감장에서 “코레일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정부 방안에서 국토교통부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만든 ‘민간 매각 방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는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으로 정관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위헌 소지가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출자회사에 코레일 30%, 공공자금 70% 지분이 참여하는 정부안에 대해 “공공자금 운영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구체적 검토 없이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출자회사만 차려 놓고 공공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자칫 버스가 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개문발차’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투자 설명을 통해 공공자금 투자를 차질없이 이끌어낼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철도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185명 중 136명이 철도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며 “이런 인맥을 통한 부정 공사 입찰로 부실 공사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문제를 거론했다. 코레일은 2011~2013년 전국 95개 철도역에 승차권 자동발매기 359대를 설치하는 대신 117개의 매표창구를 줄였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인력 중 390명은 기존 근무지에서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