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과 애플이 휴대용 통신기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0일간의 검토 끝에 8일(현지 시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US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표준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수입금지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시킨 바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