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부부서 통폐합, 방첩ㆍ대테러 강화"
전문가 자문·공청회 거쳐 자체 개혁방안 마련키로
"회의록에 'NLL기준 등거리ㆍ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언급 없어"

국가정보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개혁 방향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방첩과 대테러 부분을 강화하고 정치개입의 소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의 개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ㆍ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ㆍ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문한 국정원 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을 공개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충정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