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아이·부모 함께 웃는 보육정책
요즘 주변에서 ‘아이 낳기 겁난다’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푸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필자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인들의 아이 관련 하소연이 유난히 관심이 간다. 이런 볼멘소리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어려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이 학대 관련 사건들은 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가족 같은 보육교사’ ‘내집 같은 어린이집’을 기대하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우리나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이제 효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이제 ‘보편적 복지’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0~5세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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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와 부모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책은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보육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들은 공식적으로 ‘1순위’ 이용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어린이집의 주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필요보다는 어린이집의 사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는가 하면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 이후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민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원이 늘었는데 보낼 곳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왜 발생할까?

그런 현상의 이면에는 수요-공급 불균형이 한몫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급증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비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그 한 방법이다. 그러나 양육수당 지원은 일면 서비스와 현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만, 보육서비스를 못 받는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될 위험도 적지 않다. 보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를 일하는 부모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결국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보육료 지원’에서 ‘인프라’ 확대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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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비스 공급 확대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수요 축소가 아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된 공급 확대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가야 할 때다.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