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자족형 복합도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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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만~3만가구 줄여…297만㎡ 엔 물류단지·벤처밸리 들어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6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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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공업·산업단지, 물류단지, 벤처밸리 등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주택 공급 물량은 계획보다 2만~3만여가구 줄어든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총 면적이 1740만㎡에 이르는 신도시급 공공택지로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광명·시흥 지구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우선 광명·시흥 지구는 취락지구와 군사시설 등을 지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일부 취락지구는 그대로 남겨두거나 환지(택지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것)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9만4000여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줄인다.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해 인근 시흥 군자·은계·장현 등 10개 지구에서 2020년까지 19만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물량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공공주택 비중도 기존 71%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공공주택 부지 중 일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지구 내에는 297만㎡ 규모의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지어 주택 수요 등을 창출할 계획이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벤처밸리, 공업용지(공장이전용지) 등이 들어선다. 공업용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들은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LH는 내년 중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한 뒤 단계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구 지정 3년여 만에 사업 조정 방안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의 주민들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제라도 계획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구 지정 이후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민들은 사업 축소로 자신의 땅이 지구에서 제외되면 땅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지열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지구 지정 당시 1000억원 수준이던 주민들의 담보대출금액은 4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과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구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에게는 택지 우선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총 면적이 1740만㎡에 이르는 신도시급 공공택지로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광명·시흥 지구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우선 광명·시흥 지구는 취락지구와 군사시설 등을 지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일부 취락지구는 그대로 남겨두거나 환지(택지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것)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9만4000여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줄인다.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해 인근 시흥 군자·은계·장현 등 10개 지구에서 2020년까지 19만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물량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공공주택 비중도 기존 71%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공공주택 부지 중 일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지구 내에는 297만㎡ 규모의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지어 주택 수요 등을 창출할 계획이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벤처밸리, 공업용지(공장이전용지) 등이 들어선다. 공업용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들은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LH는 내년 중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한 뒤 단계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구 지정 3년여 만에 사업 조정 방안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의 주민들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제라도 계획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구 지정 이후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민들은 사업 축소로 자신의 땅이 지구에서 제외되면 땅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지열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지구 지정 당시 1000억원 수준이던 주민들의 담보대출금액은 4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과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구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에게는 택지 우선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