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 방식 이르면 내주 윤곽 나온다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가 시작됐다. 이르면 다음주 할당 방식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등은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 소속 김희정·박대출·조해진 의원 등과 만나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때 마련한 방안을 포함해 다섯 가지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보유한 1.8㎓ 주파수 인접 대역(2블록)을 할당하지 않는 1안과 2블록을 경매에 포함하는 3안 등 두 개 안을 동시에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이 더 큰 방안을 선택하는 이른바 ‘1+3안’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사업자 간 출혈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이통 3사가 LTE 광대역화에 필요한 주파수를 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미 관련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양보해야 하는 등 전제 조건이 많은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KT의 1.8㎓ 인접 대역 할당을 포함한 여러 안이 보고됐다”며 “개별 안마다 사업자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야당인 민주당과도 주파수 경매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국회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종 할당 방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파수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할당 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