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은행돈 빌리기 쉬워진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기대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매입 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액 한도가 크지 않았던 데다 일반 사업자 대출 가능 한도(주택 담보인정비율 80%)보다 한도 비율도 낮아 대출금리가 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보증 상품을 활용할 경우 대출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기존 연 5.2% 수준에서 연 4.5%가량으로 최대 0.7%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매입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4만5226명으로 전년도보다 5900명(15%) 증가해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매입 임대 가구 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0.04%)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
주택업체가 부도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주택 완공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는 분양 보증 수수료도 14일부터 10% 인하된다. 500가구 아파트의 경우 1억원가량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주택업계 전체로는 연간 163억원의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매입 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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