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0여개 지구 5조6천억 보상, 작년보다 3조 줄여
새 정부 공공주택 축소 계획 반영…주택 5만5천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 계획 대비 2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LH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물량 및 착공물량, 토지보상 등을 작년보다 줄인 것이 원인이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3천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계획 물량인 26조원에 비해 22%가량 축소된 것이며 LH가 지난해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20조9천억원보다도 6천억원 적은 것이다.

올해 LH가 사업비를 줄인 것은 새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예년에 비해 축소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중단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매년 공공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13만가구, 인허가 물량은 7만4천가구로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기 착공·인허가 물량 등을 고려해 준공은 10만2천가구, 인허가는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만6천가구, 분양주택 1만가구 등 6만6천가구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LH가 계획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공공분양 2만2천370가구, 공공임대 4만2천620가구 등 총 6만4천990가구다.

지난해 8만247가구에 비해 1만5천여가구 감소한 수치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7만1천283가구에서 올해 5만5천312가구로 줄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만5천여가구였던 공공분양은 올해 7천가구로 대폭 축소한 반면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지난해(3만5천여가구)보다 1만3천가구가량 많은 4만8천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다가구 매입임대 7천302가구, 전세후 임대 2만2천740가구 등 총 3만3천503가구다.

지난해 5만580가구에 비해 1만7천가구 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는 대학생 전세임대(1만가구), 신축 다세대(2만가구)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올해 순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다.

토지 보상(취득)에는 10여개 지구에 총 5조6천억원(1천779만1천㎡)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상계획이 8조7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6%나 감소한 것이다.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부천 오정 물류단지, 장항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김해 율하2·이천 마장·보령 명천·계룡 대실·전주 효천 등 택지지구, 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예정돼 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지구 보상 계획은 8월에 내놓을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H는 이와 함께 올해 택지 판매로 9조6천194억원, 주택 분양으로 4조8천577억원, 임대료 등으로 1조313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5조5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은 정부의 주택건설물량 축소 계획과 LH통합 이후 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공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LH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견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LH의 사업비 축소로 향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회복에도 적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