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용납않고 연대보증 요구하며 젊은이에게 창업 독려할 수 있나"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저도 솔직히 젊은이들에게 창업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거든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사진)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벤처생태계 조성이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왜 한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릴까’라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걸림돌로 창업 의지를 꺾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특히 대출을 받거나 정책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그 빚을 못 갚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창업을 독려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창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기업가정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을 ‘좋은 기회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11%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4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어릴 때부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액이라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차곡차곡 신용을 쌓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창조경제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것이라면 한국의 창업생태계도 세계의 젊은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선 우스갯소리로 벤처캐피털이 벤처 투자를 고려할 때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인도계면 점수를 더 준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우수한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과 투자의 걸림돌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