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 올랑드 정권이 1년 동안 배운 것들

내달로 출범 1년을 맞는 프랑스의 올랑드 정권이 사면초가다. 지난 1분기 고작 0.1% 성장했고, 3월 실업자 수는 322만5000명으로 정권 출범 후 28만명이나 늘어 사상 최대다. 무역수지는 2월 60억유로(약 8조7000억원) 적자로 8개월 만에 가장 컸고, 기업 투자심리는 끝모를 추락이다. 총체적인 난국 속에 취임 초 60%에 육박하던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5%까지 떨어졌다. 리더십 부재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다시 경기 침체가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다.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집권한 올랑드 정권은 연금 수급연령 하향, 가족수당 확대, 연소득 100만유로(1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 소득세(부유세) 추징 등 좌파 포퓰리즘적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 망명’이 잇따르고 경기침체가 가속화하자 작년 11월 법인세 감면(3년간 450억유로 공제)과 공공지출 축소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부유세 위헌 판결을 내리자 올랑드는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고용한 기업에 75%의 급여세를 물리기로 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탈세와의 전쟁을 지휘했던 카르작 예산장관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탈세가 폭로돼 도덕성마저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 1년간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며 지지율을 다 까먹은 올랑드 정권이다. 국제사회에서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했던 프랑스의 위상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그런 올랑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투자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고, 최근에는 기업인의 자본이득세를 대폭 완화키로 하는 등 사뭇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현실에 눈을 떴다는 평가도 나온다.

프랑스 사례는 정치 역량이 어떻게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사실 한국도 침체된 경제상황이 프랑스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성장률은 8분기 연속 0%대이고 투자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은 상태다.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범죄시해 툭하면 징벌, 징역 등을 내건 포퓰리즘 입법에 여념이 없다. 올랑드처럼 똑같이 1년을 채워야 깨닫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