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곳 전수조사해 상반기 통·폐합안 마련

서울시가 행정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졌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의 군살을 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개인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수 조사·평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자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시 조직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해 기간이 끝나면 자동폐지하는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이 변화해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상위 근거법, 주관부서 등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시는 또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만 회의를 열고 바로 해산하는 방향으로 비상설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서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위원회 수가 2011년 말 103개에서 2012년 말 127개로 일년 동안 24개(23.3%)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신설된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했지만 필요성을 인정받은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유도할 것"이라며 "127개 위원회 중 64개 정도는 중앙부처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통폐합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내로 정비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한 뒤 관련 조례·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