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성범죄, 경제ㆍ사이버 범죄도 증가 우려
한국인 대상 국제테러 가능성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집회ㆍ시위가 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져 치안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범죄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4일 내놓은 '치안전망 2013' 자료에서 새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집회ㆍ시위가 증가하고 각종 사회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라며 사회 전반의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따른 노사문제 관련 시위,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및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시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건수는 51건으로 2010년 33건, 2011년 45건에 비해 다소 증가 추세다.

경찰은 올해 안보 환경도 '매우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남 유화노선과 적대노선을 배합하고 제한적 군사도발, 대남심리전, 해외 교포공작, 탈북자 위장 간첩 투입 등 공작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미국 정찰기 격추 위협이나 공격, 개성공단 차단 및 남측 인사 억류, 사이버테러, 추가 핵실험 및 핵전쟁 불사위협, 서해 북방한계선(NLL)상 포격 도발 등의 중강도 도발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국내 일부 종북 세력도 새 정부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국내 입국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재입북이나 위장망명 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단체나 일본 극우파 및 반한 단체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민생 치안 분야에서는 지난해 의정부 흉기난동과 같은 반사회적 무차별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유대 약화가 불특정 다수에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시오패스(sociopath) 형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문화 개방과 음란물 확산,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으로 성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계속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형 절도와 사기 등 경제 범죄도 늘 것으로 봤다.

모바일뱅킹을 악용한 금융다단계 앱 유포 등 신종 사기범죄, 불황기 긴박한 기초생활자금원인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과 안정적 영업수익을 빙자한 불법 대단계 범죄 피해도 빈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대상 악성코드가 늘어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사이버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국제결혼·이혼에 따른 다문화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교통 분야에선 야간 시간대 사고 증가, 고령층 가·피해자 증가를 예상했다.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183만2천701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는 지난해 62만5천664건으로 31.4% 급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