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침체로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이 낀 주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집을 팔려고 해도 도무지 매각이 안 된다. 무주택자들도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지만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전·월세값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점은 항상 ‘시장 안정’이 핵심이었다. 시장이 침체할 때는 당근(유화책)을 쓰고, 과열됐을 때는 채찍(규제)을 들어 조정을 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깊은 겨울잠에 빠졌다. 전국 집값은 2007년 전후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다. 집값 하락에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아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와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는 매도자 간에 힘 겨루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이런 흥정 분위기도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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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유관 부처에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다급하게 돌아가는 최근 시장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시장 정상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자칫 때를 놓치면 시장 회복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