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를 통한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기초연금·0∼5세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 색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대체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으로 요약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 계층에 대해 실시키로 하는 등 '보편적 복지'의 색채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 취임 첫해인 내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현실화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 캠프가 내놓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다.

박 당선인 캠프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의 50%'로 바꿔 잠재적 빈곤 위험 계층을 위한 예방 정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증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 현재의 의료·교육·주거 등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하고, 문화·에너지·통신 등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급여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75% 수준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보장률은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잡혀 있다.

◇0∼5세 무상보육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전 계층 가정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소요와 조달 방안 = 박 당선인 측은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에 2조3천205억원, 기초연금의 도입에 14조6천672억원이 드는 등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 공약 실천에 28조3천346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데 16조8천187억원이 소요되는 등 '행복한 여성'이라고 명명된 여성·보육·가정 관련 공약에 23조5천9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권 보장, 고용의무 활성화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돈은 9천448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ㆍ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공공부문 소유자산과 부채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