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자·중개업자·개발사업자 등 100명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 파주와 용인,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수도권 외곽 대형평형 밀집 지역의 '하우스 푸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의 깊게 관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와 중개업자, 개발사업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 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Group)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3·4분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를 발표했다. RMG는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RMG는 보고서에서 이들 지역이 주택시장 침체가 위기상황에 도달했거나 향후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택 시장이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미입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주 지역은 계속된 경기 침체와 교통망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운정1·2지구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1억 원 가량 하락했다. 이 때문에 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LH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운정3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2015년 분양할 방침이라 기존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천 청라지구는 85㎡ 초과 면적이 60% 이상으로 중대형 비중이 높으며 개발사업 계획 무산, 7호선 연장 문제 등 대중교통 미비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매매가는 실제 분양 가격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했으며 거래 문의도 거의 끊긴 상태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영종지구 역시 당초 분양 시 제시됐던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이 미흡한 형편으로 분양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내 7100여 세대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용인의 경우 중대형 평형이 70%를 웃돌 정도인 데다 광교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돼 가격 하락 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보고서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관심지역' 에 집중돼 있으며 이 지역 주택 시장은 자생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RMG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입주 시 잔금 납입일이 올해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 주택 판매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감면 조치는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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