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공급 줄어

정부가 최근 2년간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낮췄지만 대출액과 임대주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년 1월~2012년 9월) 40개 건설업체 등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1조353억여원을 빌려 임대주택 2만8042가구를 지었다.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연 2%로 내렸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연 3%, 60~85㎡는 연 4%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기금을 빌린 민간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은 총 1만2742가구로, 2009~2010년 1만53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대출 규모도 2009~2010년 약 5268억8000만원에서 2011년~현재 5084억20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거의 소진해 남은 4분기 대출액과 가구 수를 합쳐도 전체 통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가구당 건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전체 대출 규모는 비슷해도 가구 수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