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경제범죄 24만9523건 가운데 18만3509건(73.5%)만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는 22만7799건 가운데 17만8951건(78.6%) 검거에 성공했던 2010년에 비해 5.1%p 감소한 수치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17만7716건의 경제범죄가 발생했지만 12만319건(67.7%)만 검거됐다. 강 의원은 “불황과 실업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경제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불법 대부업 사범도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업으로 6500여명이 검거됐다. 2010년에는 3900여명에 불과했으나 폭증한 것.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7800여명이 붙잡혀 2010년 대비 2배 가량 폭증했다. 불법 채권추심 사범도 급증했다. 2010년 242명, 2011년 254명이 검거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037명이 붙잡혔다. 김 의원은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이 증가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 뿐 아니라 서민에게 문턱이 높은 제도권 금융에도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