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음부터 선별적 무상보육이었어야 했다

정부가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 보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자 정치권이 반대 여론으로 들끓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도 모두 반대다. 받았던 것을 빼앗기는 꼴이 된 상위 30% 맞벌이 부부나 전업주부들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정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대 총선을 겨냥해 여야 간 야합으로 출발한 무상보육이 돈이 모자라 표류하더니 끝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에 놓였다.

무상보육의 파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치권이 재원 대책도 없이 ‘공짜’ 라벨을 붙여 놓고 일을 저지른 탓이다. 지난 7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66%인 4351억원을 정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시 땜질했지만 내년부터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줄이자는 정부 수정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감안할 때 저출산 해소의 필수 대책으로서 사회적 보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따라서 무상보육 혼선을 온통 MB 책임인 양 몰아붙이는 정치권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정부안을 ‘전면 무상보육 폐기’라고 몰아가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폐기가 아닌 현실적 보완으로 보는 게 맞다.

무상보육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 수준에 대한 논란과 맞닿아 있다. 대선 과정에서 첨예화할 복지 전쟁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당장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의료 같은 공약을 둘러싼 갈등도 재원 대책, 모럴 해저드 방지 등 철저한 검증과 보완책이 없다면 제2, 제3의 무상보육 파동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수용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상’이란 명찰부터 떼야 마땅하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게 어찌 공짜인가. 대선주자들은 복지 확대에 따른 명확한 재원 대책을 공약에 담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는 무상보육 한 번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