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린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로 구분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동안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등으로 불렸던 공공주택의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바꿨다.

정부는 2008년 9월1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00만가구와 50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중소형 분양가구가 70만가구이고 나머지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10만가구)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다.

2009년 ‘8·27 대책’ 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해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해 ‘6·29 대책’ 때 전국 보금자리주택의 연간 공급 목표를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여 잡았다. LH의 재정 여건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공공의 주택공급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 6월 시범단지(1차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만 지난해까지 6차에 걸쳐 21개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LH는 서울 강남·서울 서초·고양 원흥·하남 미사 등 시범단지와 부천옥길·시흥 은계·구리 갈매 등 2차지구, 광명 시흥·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3차지구, 서울 양원·하남 감북 등 4차지구와 과천지식센터 등 5차지구까지 13개 지구(16만가구)를 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 실제 청약을 받은 물량은 1만2946가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전체 보금자리주택 43만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이 났고 이 중 LH가 83%인 36만가구를 담당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매제한 기간이 긴 대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안팎으로 저렴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지구 지정 및 토지 보상 재원 마련이 지연되고, 무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가 아닌 일반분양 아파트로 쏠리는 바람에 민간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기반을 확대하는 공공의 역할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의 역할”이라며 “‘반값 아파트’ ‘로또 청약’ 등으로 불리며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