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산업뉴타운(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한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별 특화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된 데다 추진실적도 부진해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정책인 마을공동체 사업과 뉴타운 출구전략을 벤치마킹해 이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산업뉴타운의 추진 대상과 예산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산업뉴타운(특화산업지구)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데다 지가 상승으로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영세사업자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이미 지정된 12곳의 산업뉴타운지구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거친 후 연말까지 최종 추진대상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2009년 1차 산업뉴타운지구로 △성수 정보기술(IT) △마포 디자인 △종로 귀금속 △여의도·중구 금융 △양재 연구·개발(R&D) 등 6곳, 2010년엔 2차로 △중구 디자인·패션 △동대문 한방 △강남 디자인 △중구 인쇄 △중랑 패션 △아현 웨딩타운 등 6곳을 대상지로 지정했다. 산업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는 지역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뉴타운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 연말까지 여의도와 양재, 아현 지구 등 3곳이 지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뉴타운에 대한 투자금액도 크게 줄어든다. 종전에는 2017년까지 3조4420억원을 투자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1793억7000만원으로,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당초 시는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만 지구별로 1000억~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재정여건이 악화된 데다 경기둔화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산업뉴타운 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축소된다. 시는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해 120%로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에서 1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시는 복합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에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1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 이상 권장업종 유치가 어렵고 탈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초 검토됐던 건물 신축 또는 매입 시 취득·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전면 유보키로 했다.

추진주체도 시와 자치구에서 지역 업체 중심의 산업공동체로 바뀐다. 산업공동체는 상인연합회 등 특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권 실장은 “앞으로 산업공동체가 지역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고, 시와 자치구는 산업공동체를 뒤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핵심 정책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산업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산업뉴타운

서울시가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37조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 2009년과 2010년 6곳씩 총 12곳을 특화산업지구로 지정한 곳을 뜻한다. 당시 주거정책인 뉴타운의 개념을 산업분야에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