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민·관 공동개발 보금자리주택’이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택지지구에 공급해온 임대·분양형 공공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재원 부족으로 지속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자본 참여의 길을 텄다. 정부가 첫 사업지로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등 2곳을 지정, 하반기부터 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5월28일자 A1, 16면 참조

◆위례, 하남미사에서 시범사업

25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 강남생활권인 위례신도시 A2-11블록과 하남미사지구 A27블록에서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사업주체인 LH 등은 내달 초 이들 사업지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시범사업지로 인천 서창2지구를 포함해 4~5곳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2개 단지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2차 사업을 진행키로 방침을 바꿨다. 박선호 국토부 공공주택단장은 “올해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10여개 단지, 1만가구 정도인 만큼 시범사업 이후 대규모 발주가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하남미사지구 A27블록은 중대형 아파트 652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LH는 전용 85㎡ 이하로 지구계획을 변경, 731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의 민간 참여 부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이다. 전용 85㎡ 이하 1550가구를 들인다.

시범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으로 수도권 공공택지(1년)보다 길다. 최근 분양한 ‘래미안 강남 힐스’는 서울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지만 민간이 아파트 부지를 사서 공급한 ‘민영 아파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감 부족한 민간 건설사 ‘눈독’

전문가들은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사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연기금이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토지 사용 시기나 땅값 등을 민간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적정한 이익이 확보된다면 민간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지 대금 납부 시기를 분양 이후로 완화해주고 국민주택기금 지원(가구당 5500만~7500만원) 등을 통해 민간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김규현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토지 대금 납부 방법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LH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개별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시행 사업이다. 정부는 작년 말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건설사도 보금자리주택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개정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