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등을 오는 가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상황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 침체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속출하는데 상한제를 푼다고 한들 도움이 되겠느냐”며 “분양가상한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동산 투기 상황에서 입주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뿐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국토해양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19대에서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김형호/김진수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