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15만가구)의 12%인 1만8000가구를 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건설한다.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1~2곳을 수도권에서 추가로 지정한다.

▶본지 5월28일자 A1, 16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보금자리 12% 민간 참여로 공급

국토부는 연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사업승인 기준) 중 9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10년 59%에서 올해 63%로 높아진다.

공급 주체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만가구 △지방자치단체 3만2000가구 △민간 건설사 1만8000가구 등이다.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는 경기 하남 미사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1~2곳을 연말께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2곳이 지정된 만큼 이번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규모는 1000가구 이상으로 잡고 있다”며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무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 18% 감소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20만가구 등 45만가구로 정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공급이 크게 늘었던 지난해(55만가구)보다 18% 줄어든 수준이다.

착공 물량의 경우 공공에서 9만가구(임대 4만5000가구, 분양 4만5000가구), 민간에서 31만~34만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6만3000가구에 그쳤던 LH의 착공 물량이 올해는 7만1000가구로 8000가구 늘어난 게 건설업체들에 호재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11만4000가구(인·허가)를 공급한다.

올해 입주물량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33만9000가구)보다 1만3000가구 많은 3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로 2010년(101.9%)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박차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 대책들의 입법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구와 가구구조, 사회 및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소득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임대 주택 도입과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재정비사업의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층간 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 등도 마련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