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중심에서 품질·주거복지로 옮겨야"

명지대 '주택산업' 세미나

“지금까지 국내 주택산업은 아파트의 획일적 공급이라는 대량 생산시스템, 경기 의존적 자금조달(선분양), 분양상품 중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주택산업을 이끌었던 이들 성장요인이 쇠퇴한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남가좌동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열린 ‘주택산업과 주거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택 보유수요는 크게 줄어든 반면 임대수요는 증가추세여서 중소형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일본과 미국의 전체 건설투자 가운데 주택투자 비중이 각각 30%, 45%로 한국의 24%보다 높다”며 “선진국 주택투자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유지관리 및 개·보수, 에너지 성능교체 등 정비수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는 공기 단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금융회사는 고령화에 따른 역모기지 등 금융상품 다각화에 노력하고, 정부 역시 조립식주택 등 주거상품 다양화와 품질 향상 등의 시장여건이 조성되도록 주택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이 국내 정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주택시장 환경은 공급·수요 정책이 혼재한 일본의 199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급속한 고령화 진행, 1~2인 가구 중심의 변화, 사회적 약자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품질관리와 주거복지’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정책 목표를 명확히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지 부족과 재원 한계 등 현실적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 거주를 목표로 하되 기존주택 매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시행하기에 앞서 임대용 주택을 먼저 등록하고, 재원 확보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