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민·관 공동개발' 어떻게

7월 민간사업자 공모…항동·미사 등 연내 첫 공급

하남 감북, 광명 시흥 등 2~3곳…택지조성 단계부터 참여
서울 위례·동탄2신도시는 아파트 공동 건설 추진
LH·SH공사는 택지 제공…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시공

민간건설사들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 부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가 고민 끝에 결정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민·관 공동조성 보금자리택지지구’ 두세 곳을 선택하고, 택지조성이 이미 끝난 10여곳에는 아파트를 공공으로 건설, 연내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건설이 어느 정도 수익성만 맞춰지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지를, 얼마나(택지 물량)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지구조성’과 ‘주택건설’ 투트랙으로

정부는 7월쯤에 보금자리지구 민간 참여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금융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T)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지침도 마련했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지구조성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50% 이상 자금을 출자해서 택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공공기관이 개별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와 공공기관이 분양을 해 이익을 나누도록 했다.

민간업체 선정은 공모로 하고, 보금자리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정한다. 민간 참여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마련해서 공급가격 심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땅한 주택사업물건 찾기가 쉽지 않은 건설업체들은 이번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사들이 진행해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달리 토지비용 부담과 미분양 및 인·허가 리스크 등이 작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률도 연 5% 이상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대부분 입지여건이 양호한데다 PF 부담이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참여 대상지는 어디

주택업계의 관심은 어느 곳이 첫 민간참여 보금자리지구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3차지구는 인천 구월만 보상에 착수했다. 서울 항동은 연내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 양원, 하남 감북지구 등 4차 이후 6차까지는 보상 절차에 아직 돌입하지 않았다.

LH는 하남 미사와 광명 시흥, 하남 감일, 하남 감북, 성남 고등 등을 민간참여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은 지구조성 사업부터 민간참여가 가능하다. 나머지 보금자리지구는 개별 주택건설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하게 된다.

SH공사는 서울 항동의 지구조성과 주택건설에 민간참여를 계획 중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위례 신도시와 남양주 진건의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또 동탄2신도시 내 자체 부지의 주택건설사업에 민간참여를 검토해볼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도 구월보금자리의 일부 필지에 대한 ‘민·관 공동주택 개발’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중심으로 공동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 대상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