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뉴타운' 5곳 올해 조성

[서울시 '마을공동체'…주택난 유발 논란] 市 "주민 커뮤니티 복원"

노원 백사·성북 장수마을 등 3곳 확정…나머지 2곳 검토
내년~2014년 10개씩 추진…"인구 1만명 이상 지역 포함"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대규모 전면 철거 대신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아파트 신규공급은 감소하지만 멸실 주택도 줄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은 정비사업 감소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노원구 백사마을, 성북구 장수마을을 비롯해 시내 5곳 등에 총 1349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검토를 거쳐 5월 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완성한 후 7월께부터 시범대상 5곳을 선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마을공동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때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 사항이다. 기존 뉴타운식 도심정비 대신 마을 주민 등 해당 지역 중심으로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기업’을 설립해 수익을 나누거나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5개 자치구 주민센터 공무원 대상 강연회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역설했다. 박 시장은 “과거 뉴타운 사업은 일부 대기업들 위주로 진행됐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주도해 진행하게 된다”며 “마을 경제가 살아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5곳의 시범사업단지를 선정하고, 내년과 2014년엔 각각 10개의 마을공동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엔 1349억원을 배정하는 등 2014년까지 총 7000여억원을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5곳 중 노원구 백사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북촌 한옥마을 등 3곳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나머지 2곳을 놓고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선정 대상에 인구 1만명 이상의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마을공동체 위원회’도 구성된다. 시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또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도 오는 7월 사업 착수에 맞춰 설립된다.

이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놓고 시가 일부 시민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한 시민단체인 마을지원센터준비단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재 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은 “시가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시민단체가 가져온 조례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가져온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가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