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절반 줄어들 것"

[서울시 '마을공동체'…주택난 유발 논란] 건설산업硏·주택산업硏

단독·다세대주택 늘려도 새 아파트 수요 충족 못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주거 양극화 심화 불보듯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책 변화로 주택 공급량이 적정 수준을 크게 밑돌고 신규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 니즈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적정 공급량의 43.4~74.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지역 연평균 주택수요와 신규 아파트 수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정비사업으로 공급해야 할 적정규모는 연평균 3만5000여가구”라며 “그러나 서울시 정책변화로 도시정비사업이 10~50%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공급량은 적정 규모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늘더라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거 유형 간 양극화(계층 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재정비사업으로 신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국내에선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아파트가 중산층으로의 이동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며 “서울에만 자가 및 임차를 포함해 아파트 잠재수요가 120만가구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0~2011년 서울의 연평균 주택공급량 7만9338가구 중 아파트는 57.9%인 4만5953가구였고 이 중 연평균 2만9000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며 “최근 7년간 아파트 공급의 약 70% 이상이 재정비사업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서울 1.02배, 재건축 사업은 평균 1.7~1.8배였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주택수급 특성과 아파트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고 대안적 정비방안도 지역적 특성과 보편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뉴타운 중심의 정비사업을 주거지재생사업 위주로 전면 전환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주택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연구위원은 “서울시 뉴타운 대책은 오랜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민심과 시류로 만들어낸 인스턴트 제품 성격이 짙다”며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지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한 주택 증가효과가 2.4%에 불과하며 2018년까지 연평균 2만1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어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