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성인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2%(854명)가 ‘사법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1일 발표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16.5%(182명)였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이유에 대해서도 80.7%(892명)가 ‘사법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5.6%(62명)만이 주연배우 안성기 씨의 열연을 요인으로 꼽았다. 연맹 측은 “응답자의 약 86%(952명)가 수사나 재판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대다수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여길 만큼 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대해 68.3%(755명)는 “유죄라면 더 중형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21%(232명)는 판결이 정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77%(851명)는 판·검사 범죄를 일반시민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7.6%(860명)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는 등 대다수가 사법불신을 보였다.

또 법원·검찰 법률서비스에 대해 41.1%(455명)가 “불만스럽다”고 답했고 △보통(38.5%, 426명) △매우 불만스럽다(11.1%, 123명)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검찰의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84.5%(934명)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54.2%(599명)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답했으나 36%(398명)는 성역 없는 수사의지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