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대 민생침해 행위’와 전면전 선포

서울시가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7대 민생침해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를 민생 침해 7대 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7대 민생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활동, 민관 합동 단속, 사후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대책을 종합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김상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키로 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첫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연 3~4회 분야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자체 총괄기구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전담반을 꾸렸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청책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정책 피드백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