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알파돔시티 등 공모형 PF사업 31곳 '大수술'
정부가 사업 규모 81조원에 이르는 31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부동산 PF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공모형PF조정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는 ‘12·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알파돔 등 31곳 수술한다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서울시와 도시계획부문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공모형 PF사업 지정·해제,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공모형 PF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되는 공모형 PF사업은 판교 알파돔시티, 용산역세권개발,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상암DMC랜드마크타워 등 31개로 사업 규모는 81조1218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 중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알파돔시티와 용산역세권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공모형 PF사업 31곳 '大수술'

◆정상화 작업 어떻게

조정위원회는 16일부터 PFV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는다. PFV는 건설사(CI) 재무적투자자(FI) 전략적투자자(SI) 등으로 구성됐다. PFV는 조정신청 이전에 구성원들과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조정 대상, 진행 경과 등을 첨부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조정계획안 초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조정계획안을 마련, PFV 등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된다. 개별 PFV가 동의할 경우 조정계획안은 예정대로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관계 조정될까

건설업계는 판교 알파돔시티를 공모형 PF사업 정상화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돔시티 발주처인 LH는 지난해 말 PFV 측과 △사업성 높은 주상복합 등 우선 개발 △업무용 빌딩 선매각으로 토지비 조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정산 등에 합의, 상반기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아 PF사업 참여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태도도 변수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주택팀 실장은 “PF사업 대부분은 해당지역 랜드마크인데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능동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 간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