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전 찾아준다는 마당발들이 설치게 생겼다

정부가 내년에 공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가스 개발에 들어갈 투자자금만 해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합쳐 올해보다 34% 증가한 118억달러나 된다. 사상 최대 규모다. 유연탄 구리 희토류 등 전략광물에도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해외자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길게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유럽 위기가 심각한 마당에 주요 자원 수급까지 차질을 빚으면 올해처럼 물가가 치솟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전망이 좋지않은 수출과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자원 개발의 황금기라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노라면 예감이 썩 좋지 않다. 자원개발을 핑계로 국고를 털어먹은 게이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라크 쿠르드 원유개발만 해도 그렇다. 지금 와서 보면 44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날렸을 뿐 성과는 전혀 없다. 이미 DJ정부 때 게이트를 만들어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던 마당발들에게 또 속아넘어간 꼴이었다. 외교통상부의 주가 조작극으로 귀결되고 있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도 다를 게 없다. 차라리 개그였다면 대박을 쳤을 것이다.

더구나 내년은 마당발들이 활동하기엔 더없이 좋은 때다. MB정부의 마지막 해이고, 연말에는 새로운 정권이 구성되니 그동안 다져놓았던 정·관계 네트워크가 풀가동될 것이다. 이들이 꾸미는 사업이 자원개발이고, 그것도 사정을 잘 모르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 벌이는 것이라면 한탕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자원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큰 코를 다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무슨 게이트로 연결된다. 마당발들에게 또 한번 큰 장이 서고 있다.